지난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간호법 제정안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로 다시 갈등의 불씨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는 관측도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의대 증원 규모도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파격적 수치다.
당초 내부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 줄였던 10%(351명)를 다시 늘리는 안과 인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현재는 1천명 이상이 될 거라는 예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종민 기자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가 2025년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쏠림이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당사자인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조규홍 복지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정 협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일방적"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입학생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의료진이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비전문가의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안을 강행할 경우, 파업을 결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 때보다 파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세게 올라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들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다.
지난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다.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반발과 이에 따른 대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