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학령인구 급감으로 서울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분교(캠퍼스)형태로 살리고, 재개발 지역 등 과밀학급 지역에서는 분교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 지역 학교 중 학생 수가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곳에 분교를 만드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초·중·고생 수는 2012년 116만명에서 지난해 80만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에는 57만명으로 2012년도에 비해 약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앞으로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지난해 119개로, 2014년보다 84곳이나 늘었다.
지난 2020년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에 이어 지난 3월에는 광진구 화양초가 통폐합됐다.
서울시교육청 제공반면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쏠림 현상으로 과대 학교(초교 1500명·중고교 1200명 초과)는 31곳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개편형, 신설형 등 2가지 유형에 6가지 도시형 캠퍼스 모델(2개는 중복)을 제시했다. 기존 학교나 신설 학교를 다른 학교 소속 '캠퍼스(분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급감 지역에서 기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유형이다.
개편형은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1)운영방식만 다른 학교의 분교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2)학교 용지를 나눠 부지 한쪽에 학교를 개축해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학무모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교(住敎)복합학교'로 나뉜다.
주교복합학교는 기존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새 학교 건물을 작은 규모로 짓고, 남은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SH공사,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신설형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분교를 신설하는 유형이다.
신설형에는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 복합학교로 나뉜다.
'제2캠퍼스 학교'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아미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로,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분교 설립은 가능한 유형이다.
'주교복합학교'는 개발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동시에 단지 내에 분교가 들어서는 경우다.
매입형 학교는 과밀 해소를 위해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분교를 설립하는 모델이고, 공공시설복합학교는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내 적합한 학교용지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 양여받거나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분교를 설립하는 모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형 캠퍼스로 지정할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개편형·신설형 모두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개편형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