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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尹 향한 충성심 과시" 비판(종합)



법조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尹 향한 충성심 과시" 비판(종합)

    검찰, 보도한 기자들 尹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대장동 일당 외 기자들도 대선 개입 의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은 허위 사실로 결론
    언론계 "여론조작 답 정한 검찰…尹 충성심 과시"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두 언론사 보도에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도가 투영된 여러 정황을 포착했고 관련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뉴스타파와 언론단체 등은 "검찰이 여론 조작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도 관련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현 뉴스타파) 기자의 사무 공간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하고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쯤부터 검찰과 압수수색 집행을 두고 2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다. 검찰은 오전 11시13분쯤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약 4시간30분에 걸쳐 보도 관련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JTBC는 검찰과 절차 논의 끝에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한상진·봉지욱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두고 "불법의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도가 김만배씨나 조우형씨 등 대장동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제보를 받고 보도한 언론인에게도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의심할 정황이 드러나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씨의 대장동 대출 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그 직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뉴스타파 대표 등과 여러 차례 접촉해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를 통해 대선 국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뒤비꾸려는 얼개를 김만배씨가 기획하고 허위 인터뷰 등으로 이를 퍼트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보다 약 2주 앞선 지난해 2월 JTBC 보도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다. 당시 봉 기자는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조우형씨 인터뷰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2011년 당시 조씨가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만난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 아닌 박모 검사'라는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보도 내용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뿐 아니라 보도 당사자인 기자도 대선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특수목적법인(SPC) 불법 대출과 경영진의 정치권 로비 등에 초점을 맞춰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정치검찰의 언론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에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11곳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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