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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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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직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 희망,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금태섭 전 의원도 8월에 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거기에 정의당은 노동, 녹색 제3세력과의 재창당을 또 선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금태섭, 양향자. 정의당발 제3지대 세력 탄력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 박재홍> 타협하지 못한다?
◆ 김용태> 어렵죠. 우리가 시련당한 친구한테 세상의 반은 남자고 세상의 반은 여자라고 말한들 막연한 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 무당층이 많다고 해서 무당층들이 제3지대를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양당제로 어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3지대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이분들이 그러한 형태를 바라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인물이나 이분들이 내세우는 가치,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원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양당제 어떤 공천의 학살이라든지 그러니까 양당제에서 뭔가 잘못이 기인한 것이 있어야지만 제3지대가, 제3정당이 성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일 테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지 않나.
◇ 박재홍> 쉽지 않지 않다.
◆ 김용태> CBS 밖에 많은 분들 돌아다니시는데 이분들 붙잡고 양향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물으면 이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 박재홍> 저희 회사 앞에 지나다니시는 시민들 붙잡고?
◆ 김용태> 인지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십니까?
◆ 박성민>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민> 왜냐하면 이 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거나 또는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그러니까 가히 대권 주자급 인물이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 박재홍> 깃발을 잡아야 되는데.
◆ 박성민> 새로운 지대가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두 분 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대선 주자 정도로. 과거의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이 이루어진 지는 좀 됐지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번째 영입 인재라고 할까요. 그 편의점 하시는 분 이렇게 영입한 걸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실무적인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지금 김이 계속 빠지고 있다. 콜라에서 김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두 분 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내거셨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본인의 대선 캠프다?
◆ 박성민> 그러니까 대선주자로서 뭔가 본인들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 중간의 디딤돌처럼 쓰고 계신 게 아닌가.
◇ 박재홍> 금태섭, 양향자 의원 모두?
◆ 박성민> 저는 대권에 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고 민주당 안에 계속 있을 수도 없으니 결국에는 제3지대를 본인들이 직접 개척하고 내가 그 땅을 밟고 뭔가 해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신당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회의적으로 제시되는 시각 중에는 이렇게 신당 만들고 또 어디 당에 흡수돼서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 박재홍> 일단 창당한 다음에 기존 정당과 통합 방식으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 박성민>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만한 묘수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선언문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기대가 하나도 안 되십니까?
◆ 장윤미> 일단 아마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봤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이 깃발을 올리기 전에 이것 봐라 여야에 대해서 적대적 공생 관계 이런 얘기 계속하잖아요. 무당층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3지대를 펼쳐놓으면 이 유권자들 양당 체계에 상당히 실망한 분들을 흡수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동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인물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양당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스케줄을 봐도 좀 너무 뻔합니다. 정치학교를 연다. 그리고 영입 인사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맥락에서 종전의 정치권의 문법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국민들이 단순히 제3지대 깃발을 걸었다라고 해서 총선, 나아가 대선에서 표를 줄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그런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의당. 다른 녹색당, 노동당이랑 같이 연합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의당이랑 대비되는 진보당 있죠. 저는 진보당의 어떤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유권자들 파고드는 데는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플랜카드. 저는 국민의힘이 내로남국이라고 거는 거랑 이를테면 진보당이 독불석열이라고 거는 건 좀 맥락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명징하게 정치 슬로건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 탄압 저는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폭이라고 하잖아요. 조직폭력배에 건설노동자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지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제3지대와의 연합.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의당 자체의 독자적인 노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서는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정의당도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도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파괴력 없습니까?
◆ 김종혁>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제3지대라는 게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지향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 때 그때 사람들이 저건 새로운데라고 생각했던 게 나는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달만, 두 달 전쯤에 인터뷰를 하면서 당을 그때 이미 만든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6월 26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짚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당을 만들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오늘 어떤 당을 선보일까라고 해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두 당이 금태섭 의원이 됐든 양향자 의원이 됐든 전 의원이 됐든 이분들이 양당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을 추상적인 가운데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간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뚜렷한 지향점과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지향점이 뭔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도와줄 의사도 있고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당 창당 과정에서 또 그분의 정치 감각이나 혹은 인지도나 어떤어떤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게 결합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13 toadboy@yna.co.kr 연합뉴스◆ 김용태>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금태섭 의원, 양향자 의원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글쎄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대단한 비전을 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김종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 신당 새로 나오는 양향자 신당, 금태섭 신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저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읽히는 공통된 것은 반민주라는 거죠. 반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윤석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1부에서도 했었지만 누군가의 안티체제만으로 성공하기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장성이나 대중성.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략은 이 지금 제3지대를 열망하는 무당층, 중도층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민주당 싫어, 국민의힘 싫어해서 지금 무당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냐. 나도 민주당 싫어한다. 나도 국민의힘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와라. 싫어함이라는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도 분명한 정책적 비전이나 가치 노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표를 주시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누가 누가 더 정말 파격적으로 혁신을 하냐. 그걸 보고 오히려 무당층은 움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다음 주면 7월이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거의 9개월여 남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총선 룰 역할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가 결국 좌초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결과적으로 이 총선, 선거제라는 것이 의원들이 각자가 뛸 경기에 본인들이 규칙을 정하니 아무래도 쉽게 진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죠. 아마 이게 국회의장께서 토론회 제의하고 하셨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별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되겠어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여당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띄웠는데 이것 역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재홍> 김기현 대표가 이제 10% 축소. 그러니까 300석 중에 30자리 없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 동의하시는 사안인가요?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에 있지도 않고.
◇ 박재홍> 갑자기.
◆ 김종혁> 잘 모르겠는데.
◆ 박성민> 갑자기 거리를 확 이렇게.
◆ 김종혁>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기. 지역구를 줄이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비례대표에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논리의 근거는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 5000만 명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435명이면 하원 의원 숫자가 그렇잖아요.
◇ 박재홍> 상하원.
◆ 김종혁> 우리는 5000만 명인데.
◇ 박재홍> 300명이다, 너무 많다.
◆ 김종혁>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너무 많다. 솔직히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도의원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국정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거 해 줘, 이거 해 줘, 이거 해 줘하면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까지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로 우리가 너무 많은가,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도대체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놔둬. 이러한 정서가 상당히 존재하시잖아요. 그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너무나 선거가 불과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고 여야의 대치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타협을 해서 협조를 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사실 올해 초에도 이런 논의가 나왔을 때 불가할 것이다 예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측도 있었는데 역시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도 공감하시는.
◆ 장윤미> 일단 국회 의장실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고.
◇ 박재홍> 있었죠?
◆ 장윤미> 지금도 그건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렇죠?
◆ 장윤미> 그러니까 무슨 정치평론가협회가 발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토론회에서 의장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이 안건으로 이 의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제3지대보다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이 더 제3의 영역을 열어주는 데는 훨씬 유용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 오어 낫싱이기 때문에 상대를 악마화해야지만 본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구도와 구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선거구제로 인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저는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여러 중대선거구제를 고민해 보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원집정부제 등등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있는 거. 모든 대통령에게 또 이 부분이 좋지 않게 작용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안건을 얘기해야지 김기현 대표를 꼭 집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정치혐오에 기반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책임 있는 정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중대선거구를 하면 분명히 이게 갈등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첨예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수도권 생각을 해 보세요. 수도권은 대개 1000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신에 싹쓸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민주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중대선거구제 개혁이나.
◆ 김종혁> 경기, 수도권에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완전히 압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 갖고 있는 표의 절반은 의석의 한 40% 정도는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근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있어야지 또 제3신당, 4신당, 5신당도 나올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육 얘기인데요. 수능, 오늘 킬러문항 예시 26개. 오늘 교육부가 공개하기도 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으셨을 텐데 '교육부의 공정 수능.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국민들의 공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일단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된 듯한 두 분. 김용태 전 최고부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6 hkmpooh@yna.co.kr 연합뉴스◆ 김용태> 킬러문항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합의의 문제이고 킬러문항을 내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변별력을 줘서 수능을 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반대할 국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교육부의 발표대로 저는 그것이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혼란, 혼선들이 저는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준킬러문항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사교육 학원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 김용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불안하거든요. 돈을 줘서라도 내 아이가 그냥 어떻게 수능이 나온다는 겁니까? 한번 컨설팅을 보내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 박재홍> 더 어지러워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니까.
◆ 김용태>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교육부의 발표가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에는 국민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저는 급조됐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일단 내용이 조금 모순적인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EBS 교재와의 연계가 수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이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수능에서 충분히 본인이 준비된 대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EBS 연계가 도입이 된 건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적한 킬러문항 중에 EBS 연계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EBS 연계 질문도 킬러문항이라고 하면 EBS 교재는 폐기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준비해 왔던 수능 기조나 전략의 변화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란을 야기시켜놓고 제대로 된 대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킬러문항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모호성 자체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킬러문항이 무엇이며 그럼 준킬러와 킬러는 어떻게 변별을 할 것인지. 그건 만약에 학생들이 준킬러라고 내놨는데 킬러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하면 그건 또 킬러 문제가 되는 건지. 교육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준킬러라고 냈는데 이게 준킬러의 역할을 넘어서 너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면 그때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건드릴 거였으면 저는 수능 1년 전에는 최소한 제대로 된 방향, 공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정말 크게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좋죠. 그런 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입시는 불안함과의 싸움이고 지금 준킬러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학원에서 열리고 있고 학원을 안 보내다가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원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 특강이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 사교육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자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존치하겠다고 했던 이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 그리고 발표한 내용 중에 킬러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모호한 기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진짜 총체적인 혼란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킬러문항을 없애야 된다라는 건 공감을 하는데 추진 과정 자체가 좀 성숙된 상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너무 성글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
◆ 박성민> 모호하고 대안도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체 국어영역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국어영역은 사실 암기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공교육 의존도를 좀 높히기 위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EBS 문항을 연계해 보자 했고 실제로 6모에서 EBS에서 연계율을 낮췄음에도.
◇ 박재홍> 6월 모의고사에서.
◆ 박성민> 6월 모의고사에서. 죄송합니다. 아직 등급컷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6월 모의고사 난이도에 대해서 갑자기 사과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대통령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학생들은 좀 황당해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킬러문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 교육평가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문 같은 거 대부분 EBS 교재에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작 그 지문에서 덜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자들은 EBS 한 번도 안 풀어봤으니까 처음 만나서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진다. 오히려 학생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대단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EBS랑 연계된다는 것만 들었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킬러문항만 보고 이야, 이거 이렇게 어려워서 풀 수 있지라고 했지 실제로 EBS 교재에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교과 과정 안에서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BIS 비율 나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11개 종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수험생이고 수험생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교과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11개 교과서 중에 내지 않겠어요. 그걸 싹 다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걸 정리해 주는 학원을 할 거예요, 저라면 그럴 겁니다. 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 사교육 근절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 정책을 내더라도 항상 꼼수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부조리도 근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짚어주신 대로 본인이 수능 평가 출제위원이었는데 그걸 다 자기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억, 200억을 번다는 이유로 초과이익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말 보수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워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악마화해서 정말 범죄집단으로 만들어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교육 개혁의 전부인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나은 건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지.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이건 대통령을 오히려 더 곤란에 빠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이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대통령이 관련, 입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라고 말해서 빵 터졌다. 아부도 어떻게 이런 아부를 할 수가 있냐, 이런 또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김용태 전 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 김용태> 그건 어떤 언론을 보니까 여권 관계자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그분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더 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아냥들이 계속 양상되고 있잖아요. 인터넷 그런 커뮤니티 보면 무슨 뭐 수사하면 뭐 전문가고 뭐 수사하면 뭐 전문가고 그러한 여권 관계자들이 맹목적인 충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김영호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작년 9월달에 킬러문항 없애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런데 그럼 안 통과시켰지, 그런 압도적인 다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교육부 장관이 그걸 반대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지. 사실은 애들 교육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의 야당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구나 이런 면에서 좀 씁쓸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혼란 얘기를 하잖아요.
◇ 박재홍> 혼란.
◆ 김종혁>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혼란 그 킬러문항을 안 내면 혼란이 생기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못한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 냈다고 해서 이번 수능 시험이 혼란이 생길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겠어요. 준킬러문항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렵기는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의 문제를 어렵게 해서 푸는 거고 우리가 킬러문항이라는 것은 아예 공교육 그걸 벗어나서 대학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EBS와 연계가 돼 있었다는 이유로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들어서 다른 모든 문제들의 문제점을 덮어버리려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교육 시장이 근절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근절할 겁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뭐 도대체 이 문제가 생기는데 고쳐야겠다 1월달부터 3월달부터 얘기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안 된다, 이건, 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좀 잘못한 거라든가 밑에서 참모들이나 당에서 무슨 잘 보이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얘기들을 그걸 근거로 해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훼손시키려는 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공격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학원 강사들 일타 강사들 얘기만 계속 신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교사들 얘기도 나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한 30초 남았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 추가 말씀하실까요?
◆ 박성민> 지금 킬러문항에 대해서 되게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원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대학교 전공책을 가지고 가르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이것을 풀 수 있는 로직을 가르치는 것이고 소위 말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지식을 암기해서 하는 영역인 것처럼 굉장히 오인하고 있는 것은 수능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는 참고로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한판직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