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여야 지도부가 부채한도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를 인상해 디폴트를 막는 대신 정부지출을 줄이는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2번에 걸쳐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지난 몇주간의 협상을 매듭짓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번 합의가 미국 국민들에게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경기 침체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적 상황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AP는 잠정안에 대해 "2024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는 국방비를 제외한 연방정부 지출을 동결하되 2025년 회계연도에는 예산 증액의 상한선을 정해 부채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빈곤 가정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료품 지원)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게는 공화당의 요구대로 근로 의무 부과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지도부 간에 한 것으로, 양측은 잠정 합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야한다.
외신들은 각당의 강경파들이 잠정안에 반대할 경우 여러 단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약속대로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 오는 31일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미 재무부는 최근 디폴트 시점을 오는 6월 5일로 수정 전망한 바 있어, 시간적으로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 의회는 최근까지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약 110차례에 걸쳐 부채한도를 상향해왔고, 이 가운데 78번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렸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비교적 수월히 부채 한도가 상향됐던 것이다.
하지만 야대여소이거나 여야 대립이 격화됐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이 늘 진통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