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닛 옐런 재무 장관(자료사진) CBS노컷뉴스 류영주 기자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6월 5일에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르면 6월 1일에 디폴트가 올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이날 오후까지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백악관과 공화당간의 어떤 합의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옐런의 이같은 경고는 전날부터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합의를 훼손하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현재 재무부의 잔고는 388억 달러이며, 6월 1~2일 이틀동안 재향군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등 1,300억 달러의 지출이 예상되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까지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생산적이고 진전되고 있다"고 밝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미 언론들은 양측이 세부사항까지 확정하진 않았지만 "부채 한도를 올리되, 재량 지출에 대해서는 '동결' 즉 엄격한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 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 지출은 1조 7000억달러로, 전체 지출 6조 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다만 양측은 재량 지출 중 국방과 보훈 관련 지출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차이도 700만 달러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 의회는 최근까지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약 110차례에 걸쳐 부채한도를 상향해왔고, 이 가운데 78차례는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렸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비교적 수월히 부채 한도가 상향됐던 것이다.
하지만 야대여소이거나 여야 대립이 격화될 때는 부채 한도 협상이 늘 진통을 겪어 왔다.
지난 2011년 오바마 정부 때도 디폴트 직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는데, 당시도 공화당이 하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협상을 끝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