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격화된 미·중 갈등속에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식의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번 근거없는 조치는 경제적 강압의 최신 사례'라고 비난했고, 이에 질세라 중국은 '추가 제재 조치' 운운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로선 졸지에 등 떠밀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 꼴이 됐다.
미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의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며 동맹과 함께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다며 제품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은 묘하게도 G7 정상회의 폐막일에 맞춰나왔다.
미 하원은 대놓고 대중국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3일 성명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맞대응해 미국은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며 동맹국들간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미·중 갈등 국면에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것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 제재 완화를 놓고 미국 정부과 협상하던 한국 정부의 입장도 난감하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중국내 생산라인을 보강하는 것은 1년간 임시로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이같은 편의가 연장되리란 보장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제제 완화를 놓고 미국측과 협상중이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내로만 늘릴 수 있게 제한했는데, 이걸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계가 대중국 제재에 이처럼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측의 이같은 희망사항이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한국으로선 미국와의 반도체 기술 협력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모두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데, 상황은 자꾸만 '양자택일'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