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가 교통사고와 자살, 산업재해 등 3대 분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을 짜깁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1만 명당 0.34명, 자살은 2.6명, 산업재해의 경우 0.4명으로 특광역시 평균(교통사고 0.33명·자살 2.52명·산업재해 0.34명)보다 높다.
이에 광주시는 교통사고와 자살, 산해재해 등 3대 분야 사망사고 제로 종합대책 발표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안전도시 광주 구현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최근 5년간 1만 명당 사망자 통계.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68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대비 50% 이상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책지원단과 일반 시민 300명 내외로 구성한 시민실천단 운영을 통해 3대 분야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3대 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재해 분야 대책의 경우 캠페인성 위주 정책과 기존 정책에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에 그치고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권오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의 의견을 듣는 방안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무엇보다도 현장 노동자와 산업 안전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솔직히 캠페인성 정책과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정책 등으로는 산업재해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자들과 대면해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자살 예방에 대한 핵심 대책 8가지를 내세웠지만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고 자살 예방 센터 명칭 변경 대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 한 보건복지 전문가는 "자살 예방이라고 했을 때 자살 예방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며 "자살 예방센터의 명칭 변경이 실제로 자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기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핵심 대책의 경우도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책이 그대로 포함되는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처럼 광주시의 사망사고 제로 종합대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도 있고 신규로 만든 정책도 있다"면서 "3대 분야별로
10개 정도의 큰 범위를 잡아서 과제를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는 50% 이상 사망자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