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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vs 與 "정부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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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이상민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vs 與 "정부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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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국회 제출 예정
    박홍근, 예산안 심사 관련 "국힘이 심사 파업"
    국민의힘 "거대 야당이 정부 발목잡기 하고 있어"
    주호영 "해임건의안 추진은 예산 심사 않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라고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의 탓이라며 공을 넘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 수차례 오판한 이 장관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 받들어 참사 한 달 전까지 파면 시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로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이는 헌법정신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국민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예산 심사 파업에 나섰다"며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준예산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여당 의원들이 예산소위를 파행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탓을 그만두면 지금이라도 법정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파행이 계속되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심사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합의 파기의 책임을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3일 전 합의한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169석 힘자랑은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을 못 본다는 심사와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등을 논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다. 이걸(해임건의안) 하겠다면 법정예산처리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엄격히 묻는다고 했다"며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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