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운영되는 등 공론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과업지시서 확정과 함께 40일간의 입찰공고를 이번주 안에 낸다고 15일 밝혔다.
용역은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을 비롯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분석,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을 위한 모형안 제시, 구역설정안 제시 등을 맡게 된다.
특히 도민공론화 방안을 만들어 용역진이 실제 공론 절차도 진행한다.
공론절차는 도민인식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주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진단과정과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된다.
또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안과 구역설정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이 열리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수시로 이뤄진다.
더욱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거친 도민참여단이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등을 도출하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적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형식이지만 도민들의 집약된 의사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도민참여단이나 용역진이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에 대해 단일안을 낼 수도 있고 복수안을 낼 수도 있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도출해 주민투표에 부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어떻게 할 지, 행정구역은 몇개로 할 지 등을 단일안으로 제시해 주민투표에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지, 새로운 체제를 적용할지 묻는다는 것이다.
공론 절차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은 내년 1월 중순쯤 시작돼 11개월 동안 진행된다. 공론절차는 빠르면 내년 3월이나 4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적안이 도출되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설득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