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
'대만 통일'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중국인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의 원칙에 입각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사실상 대만을 정치적·지정학적으로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현재 위상은?
대만은 1912년 건국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아시아 최장수 공화국이다. 대만의 헌법상 영토는 중국 대륙을 포함하지만, 실효 지배는 대만 섬과 그 부속 도서이다. 대만은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 반란으로 세운 불법 단체로 간주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역시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에 입각해 대만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입김으로 인해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 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연합뉴스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는 각각 3만 3590달러와 3만 4360달러로 추산된 반면 대만은 3만 5510달러로 전년(3만 3140달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지난 2003년 한국에 1인당 GDP를 추월당했던 대만은 약 2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앞서게 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은 일본의 1인당 GDP도 넘어서게 됐다.
대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의 반도체는 사실상 TSMC가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TSMC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3분기 기준 반도체 기업 중 '매출 세계 1위'에 올라섰다.
30년 넘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집중한 TSMC가 종합반도체기업(IDM)인 삼성전자, 인텔을 제친 것이다.
중국, '대만 통일'에 사활 거는 숨은 이유는?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유엔 회원국 지위를 잃은 대만과 단교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른 것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향후 패권국으로 커질 가능성을 염려해 기존에 대만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그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여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장 이후에는 대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대만여행법·대만보증법 등을 잇따라 만들었다.
이는 미국이 지정학적·경제적 이유로 중국의 '급소'가 대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만 중시 정책은 다분히 중국의 분열을 노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졌다. 소수민족의 인구는 전체의 10%가 안되지만 이들이 사는 면적은 중국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의 거주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 국경을 맞댄 곳이 많아 중국에 있어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들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등을 모두 '핵심 이익'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치의 요구가 거센 것도 사실이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켜야할 곳들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들이 독립해 영토가 분할 되는 것인데, 바로미터가 대만인 셈이다.
중국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홍콩국가보안법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민주화 세력이 활발한 홍콩과 대만 등에 불간섭·자치라는 예외를 허용할 경우, 다른 소수민족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 이들 지역에서 자치 요구가 더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 운운하는 것도 중국 영토 어디에도 예외를 허용할 없는 이같은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 총화 TSMC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대만 TSMC 공장. 연합뉴스미중 갈등이 본격화 하기 전에는 대만 TSMC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위탁받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말그대로 전세계의 반도체 공장이었다.
대만은 TSMC를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고 부른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TSMC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서방 강대국이 중국의 침략 위험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반도체가 있기에 나라가 함부로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다.
대만이 보유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 TSMC는 공급망 가치연대 측면에서 핵심 중 핵심이다. 최근 미 펠로시 의장이 마크 리우 TSMC 회장과 만난 것도 반도체가 미국 경제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만 TSMC는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등 신세가 돼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해야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추가 발표하면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로직 칩)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상 거래 금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YMTC, SMIC, CXMT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정밀 장비가 없으면 생산한 반도체 품질을 측정할 수 없고 자연스레 상품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미국과 유럽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중국 반도체 생산 및 제조, 연구개발(R&D)은 멈춰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TSMC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게 된 측면이 있다. '대만 통일'을 통해 TSMC의 기술 역시 '하나의 중국'으로 흡수하겠다는 희망인 셈이다.
이런 셈법을 미국이 좌시할 리는 만무하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반도체 기술인력을 우선 탈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언론들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만 TSMC의 엔지니어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미국은 TSMC 공장 시설의 파괴를 분명하게 밝혀 중국의 무력 침공을 저지하고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 전 회장도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TSMC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괴멸적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