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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9.19 위반 엄중 경고…오늘 대북통지문 발송"



국방/외교

    군 "북한 9.19 위반 엄중 경고…오늘 대북통지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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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북한의 군용기 남하, 탄도미사일, 포병사격 도발이 이어진 데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대북통지문을 보내 북한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부장(육군소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부장은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어제(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오늘(14일) 오전 3시쯤까지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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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후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9시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성민 육군소장)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9.19 군사합의는 상호 군사적 긴장완화 취지로 이뤄졌기에 서로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행보를 보면서 냉정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일은 이번이 공식적으로 3번째이고 또한 4번째다.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에서 포를 쐈고, 2020년 5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GP에 총격을 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위반이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한 번씩 위반했고, 시간이 다르기에 따로따로 위반이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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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북한은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 공군 군용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탄이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북방한계선(NLL) 북쪽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

    먼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개가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14일 0시 20분쯤까지 우리 군에 식별돼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이 군용기들은 우리 군의 전술조치선 남쪽으로,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쪽 5km(군사분계선 북쪽 25km) 근처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쪽 7km(군사분계선 북쪽 47km)까지, 서해 지역에서는 NLL 북쪽 12km까지 접근하였다가 북상했다.

    또 합참은 14일 오전 1시 49분쯤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700여km, 고도는 50여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이어, 군 당국은 "오전 1시 20분쯤부터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발의 포병 사격과 오전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포탄이 떨어진 지점이다. 우리 영해에 떨어지진 않았는데,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쪽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아침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담화를 내고, 일련의 행동들이 "도발적 행동에 대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한국)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5군단은 북한 강원도에 배치돼 있다.

    대변인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담화를 마무리지었다.

    합참 관계자는 문제의 '포사격'에 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포병 사격장에서 한미가 MLRS 사격훈련을 했는데, 9.19 군사합의와 무관한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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