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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파기 시사…'문자보고' 논란 감사원장 고발[뉴스톡5]



사회 일반

    9.19 군사합의 파기 시사…'문자보고' 논란 감사원장 고발[뉴스톡5]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장관순 뉴미디어부장

    오늘 주요뉴스 5개, 5분 안에 쫙~ 뽑아드립니다. 뉴스톡 파이브!


    오늘 하루 핵심 뉴스, 빠르게 정리해봅니다.
    뉴스톡 파이브! 장관순 기자 나와있습니다.

    ①북한이 결국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경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가봐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예,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의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9.19군사합의는 남북 상호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2018년 9월19일에 체결된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죠. 합의 뒤 실제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나 초소 철수 등 긴장완화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합의가 무산된 뒤부터 북한이 미사일도발을 이어오면서 합의정신을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②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했네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예, 북한핵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러시아의 핵공격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미국 민주당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케네디 전 대통령 때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아마겟돈의 전망에 처음 직면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최후의 전쟁을 의미하는데, 미국도 핵으로 대응할 것이란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일부지역 합병을 강행한 러시아가 합병지역 사수를 빌미로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한 말입니다.

    ③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한다는 소식이네요.


    최재해 감사원장. 윤창원 기자최재해 감사원장. 윤창원 기자
    =예,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낸다고 하네요.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는 게 사실상 감사원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는 입장이죠?

    =예 이틀전 국무회의 도중에 유병호 총장의 휴대전화가 사진기자에게 찍혔죠.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었는데, 메시지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내용이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언론사를 겨냥한 건데, 양측간 이런 정보공유 행태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유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④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뀐다고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예, 국방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새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안보지원사령부가 옛날의 기무사잖아요, 계엄 모의 논란이 불거졌던?

    =그렇죠. 박정희정권 때부터 국군보안사령부, 민주화 뒤에는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던 부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벌였던 계엄령 발동모의가 발각되면서 문재인정부시절 해체된 바 있습니다. 이후 안보지원사령부로 재출범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 조치는 '전정부 색깔' 지우기 성격으로 보입니다.

    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반등했네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추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p 반등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어제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인데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에서 29%로 올랐습니다.

    -한참 시끄러웠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이 해소된 걸까요

    =그 논란에 대해, 응답자 63%가 '대통령의 부주의한 말실수'라고 평가했으니, 막말논란은 여전히 악재입니다. 대신 70대 이상 연령대 지지율이 일주일새 13%p 올랐거든요. 논란확산으로 찬반 양측이 대치하다보니, 보수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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