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요진 기자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광주를 찾아 경찰 장악용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지만 일선 경찰들은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6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토론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와 전북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 등 경찰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는 불참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되더라도 치안 현장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해온 청와대의 경찰 지휘와 감독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경찰관들은 이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 조직 개편의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행안부의 작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박정수 회장. 박요진 기자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박정수 회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기보다는 결국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 한다는 말씀만 많이 해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며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인사를 장악하면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추진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도는 순수하고 좋더라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봤을 때 '결국 같지 않느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을 행안부 내 작은 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지역을 돌며 이처럼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