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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검찰 '가상화폐 범죄' 대응 공조키로…'루나' 수사 영향?



법조

    한미 검찰 '가상화폐 범죄' 대응 공조키로…'루나' 수사 영향?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미 연방 검찰 자료 신속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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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향후 가상화폐 범죄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 검찰은 피해자 수십 만명을 양산한 '루나' 코인 사태를 수사 중이다. 향후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자금세탁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안드레아 그리스울드 수석법률고문, 스캇 하트만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 등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 협조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서울남부지검과 미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증권 및 금융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에 특화한 전문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범죄와 국제 부패 범죄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향후 공조수사 등 실질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현재 한미 양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에 대해, 미 연방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수십 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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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권도형씨가 해외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코인 거래 수익 수백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국세청으로부터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특수통으로 알려진 신임 단성한 단장(연수원 32기) 부임 이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협력단 시절부터 일한 이치현 부부장검사(37기)가 사건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9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을 통해 국제 자금흐름이나 세탁 전문성을 쌓아, 이번 루나 사건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 흐름 추적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이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 체계 및 정보 공조를 얻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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