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년 전 폐지했던 대검찰청의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가 부활했다. 당시 이런 직제개편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눈·귀를 모두 막고 고립시킨다는 '총장 힘빼기'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3곳이 전격 신설됐다. 차장검사급인 선임연구관 자리가 부활한 곳은 △반부패·강력부(강성용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 △공공수사부(김태은 경주지청장·31기) △형사부(박성민 부산동부지청 차장·31기) 등 3곳이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8월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직제개편을 무력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을 통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자리를 폐지했다.
그때 폐지된 4자리 모두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이라 '윤 총장 힘빼기' 논란이 있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일선의 범죄 정보수집,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 수사를 조율하는 기능을 했다. 공공수사정책관은 선거 및 노동 현안을 총괄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공식 반대 입장을 펴기도 했다.
당시 폐지된 4자리 중 수사정보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이번에 신설되지 않았지만, 대검 안팎에서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형사부 강화 기조는 유지됐다. 기존에 있던 형사정책담당관 외에 차장급 형사선임연구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확대 개편이 예고된 정보관리담당관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했던 최재훈(34기) 인천지검 형사5부장이 발탁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법조계에서는 이번 대검 인사를 두고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 공직자 및 기업 비리 범죄와 선거 및 노동범죄 등 수사 지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두 자리 먼저 우선적으로 되살려 일선 검찰청에 산적한 현안 수사 지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새 대검 참모진이 조율할 특수·공안 사건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이상 서울중앙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서울동부지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서울고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지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테라·루나 사태(이상 서울남부지검)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를 대거 보강하면서도 정작 이런 일이 총장 공석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맡는 대검 대변인마저 총장 없이 교체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발표를 앞둔 지난 27일 "총장 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산적한 업무가 많고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