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뉴스일선 경찰이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지원 조직(가칭 경찰국)을 두는 의견에 대해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등 30여 명은 28일 오전 11시 세종시 행안부 본관 앞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직접 관장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이미 수행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설치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경찰청의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 실질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충분한 논의·검토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추진 강력 반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