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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평검사 인사 논의…2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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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사위, 평검사 인사 논의…2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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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사위 참석하는 전지연 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인사위 참석하는 전지연 위원장. 연합뉴스 다음 달 초 단행될 평검사 인사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1일 개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 가량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검찰인사위에서는 사직 등으로 인사발령이 불가피한 일부 고검 검사급 중간 간부와 전체 평검사 인사 방침이 논의됐으며,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가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 위원장을 맡은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청사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기준에 따라 고검 검사, 평검사 인사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에 참석한 박성진 대검 차장은 검사장 인사 관련 질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이달 25일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판사·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인사위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외부 인사를 공개 모집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검이 반발하던 상황에서 열려 법조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사장 공모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하고 △검사장 신규 임용 중단 △대검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등을 합의했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대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사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법무부도 다음 주 발표될 인사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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