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11.52%)보다 0.75%p 오른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1135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요양기관 입원, 방문 간호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6.99%)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즉 2022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
복지부는 "올해(1조 5186억 원)보다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은 약 1조 8014억 원"이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장기요양 인정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해당 제도를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1만 3311원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대상인 약 97만 명의 노인과 가족들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4.32% 인상된다.
유형별로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 3.58%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1900원에서 7만 48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 3700원에서 15만 2000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근로관계법령 변화와 수급자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13일 정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두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 4분기 2.3 대 1, 향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2.1 대 1까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코자 약 2천억 규모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