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2억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이 전체 퇴직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절반 이하 규모인 만큼,
2억 원 이하를 퇴직금으로 받는 근로자 층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써 의미가 있는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유승민의 약속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인 퇴직소득세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현재 퇴직소득세는 한 직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서 퇴직소득공제 후에 6%~4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인생을 설계할 때 소중한 종잣돈이 되는데, 막상 세금공제 후 받아 든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어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2억 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99%의 퇴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거나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야 하는 노령층에게 퇴직소득세 면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유 전 의원의 판단이다.
9일 오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면제되면서 줄어든 세수분과 관련해 유승민 캠프 측은,
세수 감소에 대한 부분이 적은 데 반해 혜택은 일종의 복지정책으로서 훨씬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전체 퇴직인원 296만 명의 퇴직소득세는 1조 7550억 원으로, 이 중 퇴직금이 2억 이하인 퇴직자들은 약 8천억 원의 퇴직금을 납부한다.
공약대로 할 경우 세수가 감소하는 수준이 전체 퇴직소득세의 절반 이하(45.5%)다.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향후 퇴직금 2억 원 이하 퇴직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했을 때 감세 규모는 1조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가 약 48조로 2021년보다 4조 이상 증가(9.6% 증가)하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일부 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