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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다음 인생 종잣돈, 2억 이하 퇴직금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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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유승민 "다음 인생 종잣돈, 2억 이하 퇴직금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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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2억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이 전체 퇴직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절반 이하 규모인 만큼, 2억 원 이하를 퇴직금으로 받는 근로자 층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써 의미가 있는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유승민의 약속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인 퇴직소득세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현재 퇴직소득세는 한 직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서 퇴직소득공제 후에 6%~4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인생을 설계할 때 소중한 종잣돈이 되는데, 막상 세금공제 후 받아 든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어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2억 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99%의 퇴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거나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야 하는 노령층에게 퇴직소득세 면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유 전 의원의 판단이다.
    9일 오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9일 오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면제되면서 줄어든 세수분과 관련해 유승민 캠프 측은, 세수 감소에 대한 부분이 적은 데 반해 혜택은 일종의 복지정책으로서 훨씬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전체 퇴직인원 296만 명의 퇴직소득세는 1조 7550억 원으로, 이 중 퇴직금이 2억 이하인 퇴직자들은 약 8천억 원의 퇴직금을 납부한다. 공약대로 할 경우 세수가 감소하는 수준이  전체 퇴직소득세의 절반 이하(45.5%)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향후 퇴직금 2억 원 이하 퇴직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했을 때 감세 규모는 1조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가 약 48조로 2021년보다 4조 이상 증가(9.6% 증가)하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일부 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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