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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 원포인트 특별사면 할 분 아니다"



법조

    박범계 "대통령, 원포인트 특별사면 할 분 아니다"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심사위서 깊게 논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형 성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의 법감정,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며 "수사협력단 단장, 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열의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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