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공식화하는 등 예상 밖의 강수를 두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이후 잠시 소강상태였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지가 관심사다.
박 장관은 8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검의 반대 입장이) 상당히 세더구만요"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검은 전날(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법무부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전 언론에 입장을 공개했다. 조직개편안 중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수사에 착수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등 통제방안은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관련해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예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은 법리적인 견해차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는 모습. 박종민 기자
한편 박 장관은 대검의 전날 회의와 이날 입장 공표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대검이 물밑 협상이 아닌 공식 입장 발표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일선 검찰청에서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반발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 데 이어 이날 김 총장까지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 김 총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죠"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