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119 제공
학교 급식실과 플랜트건설·제철 등 산업현장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암에 걸린 노동자 70여 명이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119(직업성암119)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8일 '직업성암 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국의 직업성암 환자 78명을 접수받았다"며 "우리나라 한 해 직업성암 신청자 수가 평균 200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산재신청"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이번 3차 신청 이전의 신청자들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찾아낸 직업성 암 환자는 전국적으로 누적 99명에 이른다.
직업성암119 등에 따르면 이번 3차 신청에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28명 외 △플랜트건설 노동자 19명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 15명 △전자산업 노동자 8명 △지하철 승무노동자 2명 △화학산업단지 노동자 2명 등이 참여했다.
직업성 암의 종류로는 폐암이 33명(42%)으로 최다였고 △유방암 13명(17%) △백혈병(혈액암) 12명(15%) △갑상선암 5명(6%)이 뒤를 이었다. 방광암·위암·대장암 환자도 각각 2명씩 나왔다.
특히 학생들을 위해 튀김이나 구이 등의 요리를 대량으로 조리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10명)이 폐암에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적잖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고열과 연기에 노출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자들은 대부분 50~60대가 많았지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2년간 근무한 노동자와 LG전자에서 9년간 일해온 노동자 등 20~30대 젊은층도 7명이나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1·2차 집단 산재신청을 통해 포스코 제철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 대상 직업성암 관련 집단 역학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전국의 직업성 암 환자들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호받고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통한 직업성 암환자 감시체계 구축법안을 마련하고 직업성 암 적용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직업병 심의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돼 심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심의) 적용 대상 확대를 제도화한다면 직업병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암물질을 직접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지 않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그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건강관리 수첩제도를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단 이유만으로 안전보건자료 등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향후 시행령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도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