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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정상 공동성명서 빠진 CVID, 대북전략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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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美日정상 공동성명서 빠진 CVID, 대북전략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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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기자회견서 CVID 언급했지만 공동성명서 빠져
    트럼프 'FFVD' 전략 재검토 중인 바이든, 결과 곧 발표
    '한미일' 협력 강조…내달 한미정상회담 성과 주목

    현지시간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용어가 빠졌다.

    대북정책 재검토의 막바지 작업 중인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공동성명 발표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관해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CVID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일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스가 총리의 언급과 달리 CVID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CVID를 목표로 했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거부감에 따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CVID라는 용어가 빠진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모두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일'의 3자 협력을 강조했다.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고리에 ‘한국’을 포함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 관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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