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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검수완박=부패완판” 윤석열 정치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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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검수완박=부패완판” 윤석열 정치 기지개?

    • 2021-03-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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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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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文 “신도시 땅투기 전수조사”…오늘 합조단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 꼽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신도시 개발 관련기관과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도 오늘 출범합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도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3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한형 기자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모습이지만, 속도전을 내세운 신도시 공급 정책에 차질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안 그래도 진통이 컸던 신도시 토지 수용 절차는 더 큰 난관에 휩싸였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 백신맞고 2명 사망…“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안돼”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기저질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은 각각 50대와 60대 남성으로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과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가 나오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은 다수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주로 접종 후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뒤 의료기관에서 증상유무를 관찰해야 한다는 점은 당부했습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이한형 기자



    3.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정치 기지개?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문장을 줄인 말인데요.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언론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치하는 말이 어제 대구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입에서 새로 나왔는데요.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부패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지만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치 기지개를 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정계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치 정치인 같다고 윤 총장을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저녁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여론의 주목도만 올린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입니다.


    4. 인천서 9살 여아 멍투성이 숨져…경찰 양부,친모 체포

    인천에서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몸 곳곳이 멍투성이인 채로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 부부는 2일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미얀마 또 다시 최악 유혈사태...최소 34명 사망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달 28일 ‘피의 일요일’보다 더 많은 국민이 피를 흔린 것입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은 몽유와를 비롯해 만달레이, 양곤 등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어제 최소 18명이 숨졌고,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아세안이 단합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세안은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만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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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가짜 뉴스에 이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까지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안전성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결국,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투명한 소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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