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네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뒀다.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된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도 특별감면한다.
사면 대상자 가운데 일반 형사범은 2920명이다. 그중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625명이고, 집행 또는 선고유예자는 2295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민생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수형자나 가석방자의 경우 복역한 기간에 따라 남은 형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선고유예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는 모두 52명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중증환자 △1급 장애자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중에서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재범 위험이 낮은 모범 수형자로 총 25명이 선정됐다.
그중 생계형 절도 사범의 경우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경우로 훔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형자에 해당한다.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10대 1명도 특별배려 수형자에 포함됐다.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사드배치' 관련자 26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집회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쌍용차 파업 등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되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26명을 엄선해 추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11만8923명이다. 그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여된 107만2158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4863명의 면허정지·취소처분이 집행 철회되거나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무면허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어업면허·허가를 구제받는 생계형 어업인은 총 68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직부패·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