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멈춤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與, '임대료 항목' 따로 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임대료 부분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임대료 부분만 따로 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할지, 아니면 내년 초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과) 분리할 수 있으면 정부가 할 것"이라며 "(임대료 지원을)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액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업금지 업종의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니 별도의 지원 항목을 만들어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땅값과 임대료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만큼, 현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해야한다는 당 내부 목소리도 강하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대상황이 가지각색이라 임대료 지원 항목만 두부 자르듯 별도로 떼어내기 쉽지 않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역별로 현장 상황과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임대료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주던 지원금에 더해, 임차인 조건을 충족하면 50~100만 원 정도를 더 얹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내년 3차 재난금, 최소 4조원 규모 전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처럼 임대료까지 고려해 지원금을 짠다면, 내년 초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 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 원을 포함해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을 활용하면 4~5조 원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지면 내년 초 곧바로 추경 편성에 돌입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일단 당장에 추경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의 한 최고위원은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당이 연초부터 추경 얘기를 꺼내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 금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대표는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재난 재해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