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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위원 기피부터 판단할 듯



법조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위원 기피부터 판단할 듯

    정한중·안진 교수, 신성식 대검 부장 등 참석
    윤석열 불참, 손준성·박영진 등 윤측 증인 도착

    (사진=연합뉴스)

     

    사상 첫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출석한 가운데 특별변호인들이 징계위원을 보고 현장에서 기피 신청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8분쯤부터 징계위 심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이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징계위 직전까지도 징계위원 명단은 물론이고 감찰기록 중 핵심 부분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을 비공개한 상황이지만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현장에서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부장이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석했고, 심재철 법무부 국장도 징계위원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징계위의 증인채택에 대비해 법무부에 나왔다. 이들은 징계위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증언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장소로 향했다.

    심리 개시 후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징계위원 기피 대상부터 가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한 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이 지명한 예비 징계위원(검사)이 징계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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