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 배출량을 '탄소중립' 상태로 달성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환경부 조명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일문일답 |
- 기후대응 기금재원을 마련하거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체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발표에는 세제, 부당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렸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다각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오늘은 큰 틀의 세제 및 부당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의 도입 여부, 경유세의 인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탄소 감축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부담금 강화를 검토하는가? 대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확대하는가?
= (환경부 조명래 장관) 탄소가격 세제 도입은 기재부에서 고민을 계속할 것이다. 단지 지금은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으로서 탄소가격 시그널에 관련된 제도, 특히 세제를 고민하겠다는 내용이다. 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 등을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탄소 관련 시그널 세제를 별도로 강구할 것이다.
유상할당은 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이미 확정돼 유상할당 비율이 이번에 상향됐고, 앞으로도 계속 상향할 계획이다. 그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 이른바 기술수준을 고려해 활동하는 ‘벤치마킹(BM)방식’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유상활동과 RM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0 넷제로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홍 부총리)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은 2021년~2025년 할당계획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는 정부가 추후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검토하겠다.
- 기후대응 기금조성 목표시점과 규모는?
= (홍 부총리)정부가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방침은 확실하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입지원,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그린뉴딜 기본법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안돼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법적 근거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재원이나 지출 사업은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지원은 친환경적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서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는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 놨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쯤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연말까지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현재 국조실에 있는 기존 녹색위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위원회 통폐합에 관해 검토할 계획이다.
-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탄소중립 목표가 들어 있지 않은데 최종안에는 탄소중립 관련 내용도 반영할 계획인가?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현재 마련 중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 60기의 절반인 30기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2050년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원믹스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 계획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하는 NDC 계획과 연관돼 법정계획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추진해야 할 관련 법제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 제시할 계획이다.
- 신유망 산업 육성 부문의 그린수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 (홍 부총리)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가 거의 100%다.
정부는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을 그레이수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충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수소,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수소유통 기반 구축 강화 등이 과제다.
- 내년 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보한 현재 예산은? 향후 핵심기술 개발 R&D 등에 투입될 계획인 예산 규모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국회 증액에 탄소중립 관련 3,000억원 증액됐는데, 주로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에너지 전환 기반 등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과 일부 R&D 예산이 들어있다. 그 외에 정부안 기준으로 R&D 투자가 1조 33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4% 증액됐다. 과기부의 내년 탄소중립 관련 R&D는 현재 1667억원 확보됐고 작년 대비 16.9%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