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라고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취임 후 대·내외적 행보에 신중함을 보였던 것과 달리 지난달 말부터는 신임 검찰 간부들과 평검사들을 두루 만나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의 오찬에 이어 두 번째 마련한 자리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건설 근로자나 아동 등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은 전날에도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방안'을 시범 실시 중인 대구·부산·광주 지역 검사들과 오찬을 하고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와 조사를 공판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곧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내외 행보를 자제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통상 검찰총장 취임 후 이뤄지는 지방 순회 일정이나 전국 검사장 회의 등도 올해 초에야 진행됐지만 곧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난 10월 말 대전고·지검 방문으로 순회 일정을 재개하며 11월 중에만 벌써 5차례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11월 초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 데 이어 전례 없던 평검사와의 오찬 간담회도 마련한 것이다.
대검에서는 "그간 여러 수사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일선 검사들과 소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에 만남을 재개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총장이 작심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범위한 수사지휘권 행사나 자신에 대한 직접감찰, 사퇴 요구 등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교육에서 윤 총장은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권의 구호인 '검찰개혁'을 다시 정의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과 여권의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총장으로서는 임기까지 최대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상을 남기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