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지금 예상이 나오기로 한 2시간 후에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한 350~400명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발표 전에 어젯밤 각 지자체가 발표한 수치들은 이미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상당히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필 수능시험이 딱 2주 남았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확산세의 특징이 일상 감염 사례가 급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 중심, 종교단체 중심 이런 게 아니고 일상에서 누구에게 옮았는지도 모르게 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 교육부장관 만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결돼 있나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 김현정>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식 발표 전이긴 합니다마는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상당히 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300명대 중후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313명으로 200명에서 300명대로 올라섰는데 오늘 또 300명 중후반이 된다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데. 교육 당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 만약의 상황까지 감안하면서 계획들 짜고 계실 것 같아요?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 회의 및 등교수업준비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능이 2주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 수능이 연기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소문이 도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플랜 B, C, D 안에 있습니까?
◆ 유은혜> 2주 남은 기간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철저한 방역 점검과 또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별도의 시험장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일은 변함없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도 수능일이 바뀌는, 연기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수능일을 옮기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다, 이걸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 유은혜> 그렇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고, 수능은 쉽게 연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준비하고 채비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철저하게 12월 3일 수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죠. 오늘부터 일단 수능 특별방역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 유은혜> 먼저 수도권하고 강원도 일부나 광주 일부 지역에서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역 지침, 기준, 이런 것들이 강화된 게 있고요. 수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부터 특히 학원이나 교습소, 스터디카페 같은 곳에 방역점검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 하고요.
◇ 김현정> 학원과 교습소는 대면 교습 자제를 권고한다, 이렇게 방역지침이 내렸던데.
◆ 유은혜> 일주일 전부터 대면 교습은 자제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26일부터.
◆ 유은혜> 네.
◇ 김현정> 그런데 한 학원에 고3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학년이 다니는데 그러면 고3이 다니는 학원은 원생 전체가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유은혜> 그렇죠. 고3이 다니는 학원만이 아니라 수능 1주 전부터는 만약에 학원 내 접촉으로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학원명하고 감염경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인 기간이지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고3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험생 가족 중에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능 전날, 전전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수능으로 인해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단을 해야 해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에 대면 교습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 또 학원연합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10월 말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정리하자면 고3만 다니는 학원이 아니고 초중고 어떤 학원이든 일주일 전부터는 비대면 수업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요.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즉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고등학교만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초중고 다인가요?
◆ 유은혜> 수능 고사장으로 쓰게 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3들은 전체적으로 다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수능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들은 일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가림막도 설치하고 방역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사장으로 이용되는 학교는 일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김현정> 고등학교는 다 원격수업이고 초중학교 중에서는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들만 원격수업.
◆ 유은혜> 네.
◇ 김현정> 그런데 2주 안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학원 비대면 수업 권고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규제가 갈 수도 있습니까?
◆ 유은혜> 저희가 학원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점검을 촘촘하게 지역별로 계속할 것이고요. 확진자가 생기면 학원 명단이 공개가 되는 부담이 학원 쪽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실명 공개. 알아서들 잘하시라, 그런 말씀이군요, 자율적으로 잘하시라.
◆ 유은혜> 네.
◇ 김현정> 수능시험 당일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궁금한데,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도 별도의 시험장에서 다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수험생 중에 확진자가 얼마나 되나요?
◆ 유은혜> 저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상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수험생 중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된 지역별 인원들을 매일 확인해서 지역별로 별도 고사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별도 시험장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험 관리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몇 명이다 이런 거를 매일매일 발표하는 건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비공개군요.
◆ 유은혜> 네.
◇ 김현정> 여러분, 이미 확진자나 자가격리 학생들은 거점시설 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교실 배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부터 2주 안에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자가 되면, 심지어 수능 전날 확진이나 자가격리자가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유은혜> 수능 전날까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수능 전날 진단 검사를 받아서 밤늦게 확진이나 자가격리를 통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대비해서 수능 당일 그러니까 입실 전까지 확진이나 자가격리자 별도 고사장을 통보 받아서 입실만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만약에 12월 2일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질병청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진단검사를 만약에 12월 2일 받게 되면 늦더라도 그날 밤까지는 가장 빠르게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한 교실도 지금 넉넉히 준비를 해 놨다, 그 말씀이에요.
◆ 유은혜> 네.
◇ 김현정> 너무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수험생들.
◆ 유은혜> 네, 수험생들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되면 관할 교육청에서 확진자인 경우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별도 고사장을 배정을 할 거고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학부모나 자차로 이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이동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서 이동하는 데도 지자체가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수능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돌봄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도 잠깐만 여쭐게요, 나오신 김에.
◆ 유은혜> 네.
◇ 김현정> 돌봄 교실의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학교가 하느냐를 두고 돌봄전담사분들이 파업도 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유은혜> 지금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한 30여만 명 됩니다. 이 30여만 명을 단번에 지자체로 다 책임을 이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가 돌봄은 학교 돌봄도 있지만 다함께 돌봄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돌봄은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돌봄의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을 맡는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다양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래서 돌봄 시간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돌봄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학교 돌봄하고는 다른 모델들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돌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 주체가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 유은혜>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면 지금 돌봄 전담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처우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이 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월급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출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 유은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모델로 새로운 돌봄 모델을 운영을 하더라도 초등 돌봄과 같은 수준의 처우나 또 내용들, 서비스 질은 그 정도 선에서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이 예산의 분담이라든지 지원들은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모델 3만 명을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돌봄노조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면적인 학교 돌봄 전체의 지자체 이관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돌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돌봄노조나 교원단체나 해당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방안들은 함께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교육부장관님,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유은혜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