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골이 깊어지면서 검찰 조직 내의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최대 현안이 사실상 '윤 총장 내보내기'로 맞춰지면서, 정치검찰을 타파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줄세우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2일 김용규 형사1부장이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김 부장의 업무를 다른 부장검사들에게 분담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 부장검사도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지난 15일 주말에 법무부 감찰관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돌연 파견을 취소했고 김 부장검사는 16일 다시 인천지검으로 출근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근무 예정일(16일) 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하루 만에 원대복귀 했다'는 일부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내부 관계자는 "업무분장까지 다시 했는데 파견이 취소됐다고 해 황당했다"며 "일선 검찰청의 부담이 컸다면 애초에 파견 결정 전에 고려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법무부 해명이 궁색하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호남 출신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과 근무연이 있다거나 과거 감찰업무를 맡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총장 감찰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단순히 지역이나 출신 대학으로 적임자를 찾으려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오히려 검사들을 편가르고 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의 파견이 취소된 후 지난 17일 감찰관실 평검사 2명이 윤 총장 감찰을 위한 면담일정을 잡겠다며 대검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대검 내부에선 "'감찰 거부' 모양새를 만들려는 보여주기식 방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앞서 윤 총장 측에 면담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직접 방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물며 수사관을 감찰할 때도 절차라는 것이 있다"며 "감찰 타당성에 대한 입장은 보는 시각마다 갈리겠지만 법과 절차가 흔들리고 여기에 검사들이 동원되는 것에 피로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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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검을 방문한 검사 중 한명은 지난달 대전지검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갑작스럽게 파견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일선 청의 검사를 사전에 소속 청과 상의도 안하고 데려가려 하냐"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부장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이 부장은 본인과 근무연이 있으면서 박 감찰담당관과 출신 대학이 같은 대전지검 검사에게 직접 연락해 법무부 파견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정감사 전후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각종 감찰을 벌이는 등 공세의 강도를 높이면서, '반윤석열' 행보에 동참할 검사들을 발탁하는 데 더욱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국회의 탄핵절차나 감찰에 따른 징계조치 등이 필요하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명분을 쌓기 위해 감찰이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추 장관이 감찰을 강행할수록 감찰의 명분은 약해지는 모순도 생기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 식구들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있고 감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장관과 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브레이크 없는 추 장관의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대검과의 조율 여부와 상관없이 19일 오후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럴 경우 대검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