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 수급자 중 절반 가량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등 주로 저소득계층에 긴급지원금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전후로 월 소득이 약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0명 중 6명은 영세자영업자
근로형태별 소득분위 분포(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7월 20일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 6천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가 109만 8천명(62.5%)으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 58만 7천명(33.4%), 무급휴직자 7만 1천명(4.0%) 순이었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7.0%p 높았는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p나 높았던 반면 영세자영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8.7%p 더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았는데, 영세자영업자에서는 50~60대가 55.2%로 가장 많았다.
특고·프리랜서에 집중해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험설계사(17.8%, 10만 5천명)와 교육관련종사원(17.6%, 10만 3천명) 비중이 컸고, 이어 서비스관련종사원(6.6%, 3만 9천명), 판매관련종사원(4.1%, 2만 4천명), 학습지교사(3.9%, 2만 3천명) 순이었다.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중에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에 이어 대리운전기사(3.8%, 2만 3천명), 방문판매원(3.8%, 2만 3천명), 방문교사(1.9%, 1만 1천명)가 많이 신청했다.
◇수급자 46%는 소득 하위 20%…대리운전기사·방문교사는 절반 이상이 하위 20%
직종별 소득분위 분포(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실제 지원금을 받아간 수급자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소득10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수급자의 46.0%는 소득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하위 40%였다.
특히 2분위(35.1%)를 정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급자 분포가 크게 줄어들어 주로 저소득 계층이 이번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가 소득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기존에 비교적 더 높은 소득을 올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휴직 상태에 놓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가운데 소득하위 20% 해당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아 비교적 해당 직종의 수입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전후로 소득 69.1% 감소…저소득층일수록 감소폭 더 커
소득구간별 소득감소율(단위:%)(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긴급지원금 소득심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월 소득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지난 3~4월 평균)로 비교하면 69.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9.0%)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41%에 달했다.
특히 30~40대는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p 높은 것을 비롯해 전반저긍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도 더 커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저소득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만 영세자영업자는 소득감소와 매출감소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무급휴직자는 휴직 후 소득정보가 없어 소득감소율 통계에서 제외됐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만 살펴보면 해당 직종 가운데 소득이 60% 이상 감소한 사례의 비율이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순으로 높았다.
한편 노동부는 긴급지원금 소득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약 80%에 추가 보완 요청을 했는데, 이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2017~20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 이상 있는 경우가 22.0%로, 상당수 취업자가 특고와 임금노동자를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