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미동포들 "北문제? 바이든 대통령 되면 더 잘할 것"

동포 단체들이 비교 분석한 트럼프·바이든 향후 대북 정책

미국 버니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재미 동포들이 지난 25일 길거리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사진=Silvia Patton)

CNN은 28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대통령에 누가 되든지 북한은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전망 기사를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두 후보 모두 북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더 북한 이슈를 잘 다룰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미국인들도 좋지만 '한국계' 미국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북한을 더 깊숙이 이해하고, 한반도 문제를 본능적으로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편집자주]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북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제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른 것은 물론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미사일까지 확보했다는 게 기정사실화 된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2차 토론회에서도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사실 올해 미국 대선은 첨예한 '국내' 현안으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대법원 개혁 △인종갈등 △이념대립 △바이든 후보 아들 스캔들 △트럼프 리더십 실패 △기후변화 △막판 우편투표 등 선거제도 문제를 놓고 벌어진 진흙탕 싸움으로 '북한' 이슈가 끼어들 틈이 안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2차 토론회를 보면 북한 관련 주제에 전체 토론 시간 90분 가운데 4분 넘게 할애돼 두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어려운 숙제로 북한 문제를 넘겨받았고,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자신의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되어야 이전 행정부와 다른 '비전통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사실 북한 문제의 분수령인 하노이 정상회담은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당시 미국 국내문제(코헨 청문회)에 발목이 잡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게 정설이다.

주한미국 대사로 우리에게 더 유명한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전 수석대표(2005~2008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언론 기고(2019년 3월 17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이전 합의 사항들로부터 왜 물러서게 됐는지 의아하다"며 "전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헨 탓이라는 힌트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가는 든든한 징검다리 정도로 북한 문제에 접근한 만큼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이전 같은 대북 접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라도 북미 두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합의를 꾀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반박도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며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식 대북 정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북한문제에 관한한 트럼프만큼의 '기대'는 못 받고 있다.

바이든이 2차 토론회 때 북한을 '깡패'라고 칭하며 그런 북한을 트럼프가 '합법화'했다고 말한 언술 역시도 그의 대북 정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의심을 낳았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이든 역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바이든은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이란 핵 협정을 핵무기 확산 제어의 성공 사례로 들어왔다.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이란 핵협정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요구중인 단계적 해법과 교집합이 나올 수 있다. 부통령 후보인 카맬라 해리스의 역할도 포인트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대북선제 타격을 절대 반대하며,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혀왔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한 바 있다. 해리스는 이번에 부통령이 되면 4년 뒤에는 자동으로 유력 대선 주자가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변수다. 여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북한 문제에 전향적 여론이 강해질 것이다.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대거 진출할 것 같다.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민주당 의원들 모두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 그 가운데 유력 하원외교위원장 후보인 브래드 셔먼 의원(캘리포니아)도 지난 7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종전선언 후 워싱턴DC에 북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우리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서로 더 많은 것을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외교위원장이 된다면 미국의회 방북사절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 밝히고 방북 길에 한국에 들러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회장

90년대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의회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여오면서 조 바이든 후보 보좌진들과 자주 접촉했다. 바이든 후보가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시절에 남북미 3자 의회 회담을 열기도 했다. 당시 북한 회담 대표로 유엔대사가 참석했었다. 바이든 후보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보는 근거다. 이번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김정은이 한반도를 핵 없는 지대로 만들기 위해 핵 능력을 걷어내는데 동의한다면 만나겠다"고 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의사는 확인이 된 것이다. 북한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협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조야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가 설사 북미 정상회담으로 합의를 해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보다 더 조건이 좋다. 바이든 보좌진들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했던 프랭크 자누치 현 맨스필드재단 CEO 역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바이든,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한반도 및 북한 문제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준화 북미민주포럼 대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북한 문제는 현상유지로 갈 것 같다. 무력 충돌도 없고 선제적 액션도 없을 거다. 민주당 의원들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사람들도 많지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태도가 다르다. 미국은 국방예산으로 한해 680조원을 쓰는 나라다. 방위산업이 산업의 근간이다.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강하다는 뜻이다. 내가 사는 코네티컷주의 경우 원자력 잠수함, 항공 등 첨단 방위산업이 많다. 방산업체는 한반도의 전시체제를 선호한다. 이들 방산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의원들이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게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의 경우도 한국군에 내주면 중국의 동진정책 제동에 걸림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쿼드(quad) 정책과도 배치된다. 주한미군 철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방산업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 잘 했다지만 결과는 없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반도 이슈는 실종될 거다. 분명히 집권 1기 때와는 미국내 정세가 다르다. 선거기간에도 외교안보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가 더 컸다. 설사 외교 이슈가 커지더라도, 그 것은 중국 문제에 한정될 것이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국장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문제는 뒷전일 거다. 대선결과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대가 많을 것이다. 1~2년은 국내 분열상 치유하느라 외교 문제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외교문제는 국무부 장관에게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무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 그룹은 전부 올드 보이(old boy)들이다. 전통적 대북 접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 같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의 대북 인식은 당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북미정상회담 한창일 때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이고 뭐고 안 된다는 초당적 결의안을 냈었다. 국무장관에 깜짝 인사가 발탁되지 않은 한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재선된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거다. 북한과 정상회담 결과로 뭔가를 내놓아도 이게 전부 의회의 비준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도 전부 미국 의회를 거쳐 발효된 것들이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다시 제재을 뒤집어야 하는데, 상하원이 그렇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의원들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미국내 대북 여론은 아주 안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