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단계적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연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양측에게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북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초기 최우선 순위에 북한과 이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경제 △인종차별 등 문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미국의 신뢰 회복 △리더십 복원 △동맹강화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아인혼 전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국가의 지원 없이 혼자 행동하면서 지나치게 야심 차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등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북한과 이란을 과소평가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