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에서 발언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의 전환 문제와 관련해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20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 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 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다짐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한 번 더 나온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다"는 부분이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공동성명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는 표현이 두 차례나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놓고 충돌했다는 섣부른 관측이 나왔다.
에스퍼 장관이 SCM 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관련해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대목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발언의 완전한 문장은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한 부분을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시간이 걸린다'는 언급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임기내 에 전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속히 전환한다'고 수정한 만큼 우리측이 전작권 전환 관련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에스퍼 장관이 '시간이 걸린다'고 굳이 말한 것은 올해 달라진 상황 때문으로도 보인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평가 결과를 놓고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FOC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스케쥴이 상당부분 어그러졌다.
이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측의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측의 관측이다.
한편, 이날 SCM 종료 직후 양 국방장관이 관례대로 공동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워싱턴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전파가 됐지만 열리지 않았다.
이를 놓고서도 일부 국내 언론은 양측간 갈등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관례대로 공동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이해하고 준비했지만, 전날 이 일정을 알게 된 미국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 불가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에스퍼 장관의 입지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물갈이 대상 1호로 낙인찍힌 에스퍼 장관으로서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경우 미국 기자들로부터 SCM 내용과 관련이 없는 미국 국내 정치 관련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