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권유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에 집회 대응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권력"이라며 질타를 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역과 시민 안전을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맞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벽은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는 10일 한글날 집회 대응에 대해 "불법은 여전히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서 경찰의 대규모 경력 투입과 차벽 설치 등을 지적하며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개천절에 경찰 187개 부대, 차는 537대가 동원됐다"며 "이것이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보나,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차만 필요하지 경력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차벽 설치 운영지침에서는 '차벽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며 "교통혼잡,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상황을 봐서 청장이 차벽 해제 명령을 했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경찰의 '검문'과 관련 "백주대낮에 시민들이 서울 광장에 들어오는데 불심검문이 웬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5년 대선주자 시절 '차벽'과 관련한 입장을 언급한 동영상을 틀며 "수많은 국민들은 재인산성을 쌓은 문 대통령을 원망한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시국에 시민을 지키기 위한 보호 대책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했고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1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집회 대응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 역시 "여론조사에 한글날 집회에 차벽을 설치하는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56.4%, 과잉이라는 것이 40.6%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 통행 등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며 "법 집행을 단호하게 하라, 내일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벽은 위헌이 아니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주변 상인 등 일반 시민 통행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조화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글날 집회 대응은 개천절 집회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염병 위험 확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차벽, 폴리스라인 등의 차단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문'과 관련해선 "불심검문 때문에 주민과 주변 상인이 불편을 겪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며 "교육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와 노력을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 "정보활동이 국민 안전과 공공안녕, 질서유지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공감한다"면서도 "정보활동 총량 감소 방향은 국정원 정보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공공안녕 정보유지 활동 공백이 우려되기에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일원화' 모델 변경이 청와대의 일방적 제시로 이뤄졌다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자치분건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문회 준비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일원화 모델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해 경찰청이 접수한 고소·고발건이 12만 7천건에 달하는 등 고소·고발이 지나치게 남용된다는 지적과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예정으로 '음주 후 범행'에 대한 처벌 감경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것에 대해 "음주를 필요적 감경이라는 사유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외국에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사안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