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후처리를 지적하는 발언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져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여당의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을 두고도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법원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됐다"며 "당시 사법부는 처절한 개혁을 약속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직 개방 말고는 (성과가) 별로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며 "당시 사법부는 법관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번 이탄희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천한 비법관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검토의견을 낸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유럽평의회 권고에 따르면 꼭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사법행정위를 둘 수 있거나 행정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는 건 맞지 않다"며 "사법평의회 구조를 가진 80개국에선 법관 비율이 43%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민주적인 참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혹시 도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정말 '방탄판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징계와 형사처벌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비위법관으로 통보한 66명 중 절반만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 중에서도 10명에 대해서만 징계청구했다. 검찰이 기소한 14명 중 6명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선거·경제사범 등 부패·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을 검토해야 한다. 강화된 법관징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또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연구로 발령난 판사들이 연구실적은 없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와 관련해 야당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32대 사법개혁 과제 중 단 4개만 시행되고 있다"며 "법원내부에서 개혁의지가 없다는 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대법원장님의 방침을 실행하고 뒷받침해야 할 행정처장인 제가 몹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판사로 근무했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특정대학이나 지역, 로펌 출신 판사 쏠림현상이 심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경력법관 합격자 중 특정 로펌 출신이 12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현재 진학시스템 하에서 특정 고교와 대학, 지역 출신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소득과 자산으로도 연결된다"며 "단순히 블라인드 테스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최선을 다해 법관의 의식과 사명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며 "그것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