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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백선엽장군 분향소 철거…"불법점용 변상 청구"



사건/사고

    광화문광장 백선엽장군 분향소 철거…"불법점용 변상 청구"

    서울시 29일 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
    "장기 불법점유로 코로나19 확산 우려"
    변상금 2200만원·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작업을 마친 뒤 방역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 백선엽장군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분향소 장제추모위원회(조원룡 집행위원장) 측이 지난 7월부터 불법천막을 장기무단점유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지난 7월16일 고 백 장군 5일장에 합류해 설치됐고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하며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점유했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돼 있고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며 천막의 배너를 교체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시는 지난 70여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불법점유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는 취지다.

    그동안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민원이 계속 제기됐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물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지만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방침이다. 수거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서울시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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