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계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신포조선소에서는 태풍 이후 정비활동이 진행 중이며, 정비 활동 종료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SLBM 발사 가능성과 관련,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밝혔었다. 이틀 사이 답변의 뉘앙스가 크지는 않지만 약간 바뀐 셈이다.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원 내정자는 SLBM과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3천톤급 신형 잠수함에 대해선 "추적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건조 여부, 건조 단계 및 실전배치 준비에 대한 평가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군 전략무기의 우리나라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등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조건 1의 일부인 미래연합사 검증평가는 2019년에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조건 2인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대응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답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에서는 원래 FOC 검증평가가 시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미군 증원 병력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 등이 생겨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원 후보자는 "계획된 FOC 검증평가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과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을 병행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하고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과 제반 협의절차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 원 후보자는 "경항모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으로, 30년 이후 미래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간의 개발 및 건조 기간을 고려시 현 시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경항모 1척으로는 임무수행이 제한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항모전단은 상황에 따라 구축함,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대략 5~10척으로 구성되며 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대부분의 전력은 이미 계획에 반영돼 확보 중이다"고 답변했다.
원 후보자는 항모전단 구성에 필요한 추가 예산에 대해 "경항모의 함정 건조비용 약 2조원과 운영유지비를 고려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유류비나 수리·정비비 등 운영유지비는 작전요구성능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산출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미국의 폭격기 B-1B가 주일 미 공군 F-15C, 미 해군 F/A-18 슈퍼호넷, 미 해병대 F-35B 호위를 받으며 한반도 근해를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항모에 탑재될 예정인 수직이착륙기로는 미국의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수직이착륙기는 FX 2차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 예정이다"며 "현재 경항모 도입과 관련해 각 군의 입장 차이는 없는 상태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2차 FX 사업으로 공군용 F-35A 대신 경항모에 쓰일 F-35B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후보자는 1985년, 원 후보자는 1984년 임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보다 선배가 되는 상황이다.
원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우리 군은 '기수'보다는 법률과 규정에 의한 '지위와 권한'에 의거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작전지휘(지휘) 및 감독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참의장으로 취임한다면 법률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에 의거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