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극단으로 치닫던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원점 재검토' 뜻을 시사하면서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정부와 의사단체도 반색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파업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강경론이 비등하다. 의사들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는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 "환자들이 눈물로 기다린다"공은 현재 의사단체 쪽으로 넘겨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된 한정애 의장이 지난 1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만나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출구가 마련되지 않자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 특히 집권여당 차원에서 움직여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이번 정책을 본격화하려면 국회 법안 심사가 필수적이다.
의사단체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이른바 '범투위'가 3일 회동을 통해 입장을 조율한다.
민주당에서는 '원점 재검토' 카드까지 내준 만큼 더 이상 넘겨줄 패 자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압박할 뿐이다. "환자들이 눈물로 기다린다(이낙연 대표)",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는 게 급선무(최인호 수석대변인)"라는 식이다.
동시에 국회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의사단체와 했던 약속을 이행하고 제도개선 보완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야 양쪽에서 제안했던 특별위원회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조만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항에 무릎꿇나"…"환자가 우선"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잖다.
장기간 추진했던 정책이 이해당사자의 조직적 저항 앞에 원칙을 잃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애초 파업 자체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데다 '힘 있는 자들이라 봐준다'는 지지층의 반발도 높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마냥 지켜보면서 최대집 같은 사람이 설치는 데 굴복한다면 집권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그럴 거면 정권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4선 의원의 경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했다가 두 번이나 물먹었던 게 공공의대법인데 이번엔 관철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전쟁이 난 상황에 모든 걸 다 충족시키고 나갈 순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을 때 김대중 정부가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례도 거론된다. 그때 꿋꿋이 관철한 덕에 현재까지 병원과 약국의 상생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로서는 양쪽 입장을 조율할 책임이 당면한 과제로 놓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물려 현실화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하루빨리 출구를 찾지 못하면 당장 중증 환자들의 생사와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의료인들을 현장으로 되돌려보내는 것 외에 다른 게 우선적 고려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진들도 이제라도 환자에 눈감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