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박종민 기자)
다주택 종부세 인상과 주택 26만호 이상 공급정책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이 지난 4일 완비되면서, 정부 여권에 이제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 반대로 인한 후속 입법 지체로 지난해 말부터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해왔지만, 4일부로 더 이상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와대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계속된 부동산 폭등세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답변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12.16 대책이후 후속입법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대책을 평가할 수 없다는 반박이었다. 이른바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교체설'에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정책라인 책임론에 대해 "교체를 한다 해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교체할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아직 대책들이 효과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체할 수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일단 청와대는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장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이 완비된 이후 대책이 제대로된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키를 쥐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 또한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풀린 금융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지 미지수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법 통과로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이한형 기자)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구조적,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당장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는 시장 반응을 더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 또한 20여만호가 넘는 물량을 서울 수도권에 공급한다지만, '늦기 전에 사야한다'는 이른바 '패닉바잉(panic buying)'을 막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대기 수요로 만들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없다. 서울시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 등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불투명성이 더 커진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 가을까지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을까지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정부의 경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서 조기 '레임덕(Lame Duck)'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에서는 반대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걱정하다, 조급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대책을 지나치게 빨리 쏟아낼 경우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분야에 능통한 한 여권 인사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다보니 조급하게 대책을 너무 자주내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