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의 총 주택가격이 635조(34%)원 올랐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는 509조(52%) 올랐고, 단독주택은 108조(16%), 연립주택은 18조(9%) 올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KB주택가격동향의 매매 중위가격을 주택별로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취임한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100만원에서 7억13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억8100만원(34%) 상승한 수치다.
(표=경실련 제공)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지난 3년간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6억3500만원에서 7억3600만원으로 16%, 연립주택은 2억45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으로 9% 올랐다
중위가격에 서울 총 주택수(350만5061가구, 2018년 기준)을 곱한 총 주택가격으로 보면 가격 상승은 보다 명확하다. 총 주택가격은 2017년 1863조원에서 올해 2498조원으로 34%(635조원) 상승했다.
아파트가 취임초 982조원에서 1491조원으로 509조원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 올랐다. 연립주택은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18조원 올랐다.
(표=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낸 수치를 발표하면서 경실련의 통계를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 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지만,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표=경실련 제공)
그러나 경실련은 국토부가 제시한 통계의 근거인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봐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을 계산해본 결과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5.6배 높았다"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9.5배 높았고,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나 더 높다"고 밝혔다.
KB주택가격동향 기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한 수치도 발표했다. 서울의 총 주택가격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 높았다.
경실련은 "국토부 등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