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소관부처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이른바 '여당 독주' 우려에 야당이 '들러리 설 수 없다'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르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됐다.
윤호중 위원장의 진행으로 일단 회의가 이어졌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출석 등 법사위에는 온종일 '지뢰밭'이 예고돼 있다.
포문은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한 적 없다"며 여당이 대체토론을 빌미로 안건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하려는 것"이라며 절차적 책임을 야당 쪽에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파기한 건 통합당이다. 의사일정도 이미 간사 간 협의가 끝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건 맞지만 여당에서 답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라며 "어제 국토위나 기재위에서 한 것처럼 오늘도 (여당이) 이렇게 법을 처리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 의원은 또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하려던 임대차보호법 일부가 의안정보 전산상에 이미 '처리 됐다'라고 적힌 부분을 지적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윤호중 위원장에게 "이렇게 강행할 거냐.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독단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여기서 일당독재에 대해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려고 여쭙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순수한 행정상 착오"라는 해명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지우도록 하겠다"라면서도, 표결 강행 여부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간사가 회의장 밖에서 논의하고 오라고 했다.
29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장이 아예 아수라장이 된 건 이후 윤 위원장이 임대차보호법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지 표결하자고 하면서였다.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라"라고 말하자 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은 "소위 구성하라면서 상정을 왜 하냐, 불법이다(김도읍)", "이러려고 위원장 가져가셨습니까. 이게 민주화세력입니까(조수진)"라며 따졌다. 김도읍, 전주혜, 조수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장제원 의원은 여당 쪽으로 다가갔다.
여당에서는 백혜련 의원과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이 앞으로 나가 방어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소위구성 그동안 안해놓고 이제와서 그러냐"라고 반박했다.
이런 소란은 한동안 계속되다 윤호중 위원장이 '땅땅땅' 의사봉을 두드리며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정돈됐다. 그러나 토론 중에도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