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형탁 기자)
생활지원사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 앱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앱의 '위치 추적' 기능 때문에 온종일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지원사들은 호소하고 있다.
경남 지역 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 60대 A씨.
일반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그는 120만 원대 적은 월급이지만 어르신들과 말벗도 하고 청소도 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 만족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관리용 앱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다.
생활지원사가 하루 방문해야 하는 가구와 필요한 업무 등을 해당 앱으로 작성하는데, GPS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사들의 위치가 3분마다 노출되기 때문이다.
A씨는 "CCTV로 감시당하는 것처럼 불쾌하며 부당하다"며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내가 자꾸 휴대전화를 만지자 자신을 녹음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이형탁 기자)
김해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 50대 B씨도 마찬가지 이유로 호소한다.
요양보호 관련 근무 4년 차인 그도 마찬가지로 이 앱으로 인해 자꾸 신경쓰여 일을 제대로 못 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좋은 마음으로 일하려는데 위치추적이 돼서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다"고 토로했다.
생활지원사 1명이 담당하는 어르신만 평균 12명. 경남에는 240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3만여 명의 독거·중증 어르신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과 말벗 등 본연 업무뿐만 아니라 병원 모시기와 장보기 등 업무 외적 일도 생기는데, 이 앱 때문에 마치 지원사들이 근무지 이탈자로 오해받는다고 지적했다.
지원사들은 부당한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면서도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이라 위치 추적 동의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 앱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앱을 철회하고 각종 복리후생비, 휴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