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발언을 이어온 점과 맞물린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2일 검찰에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추 장관이 부동산 문제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라는 식의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업무와 부동산 문제 간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한 지시로도 해석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지시 이유에 대해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