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지시 내용을 '그대로 따르라'고 재차 강조한 7일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시한지 일주일 가까이 침묵을 지키는 모양새다.
이런 윤 총장의 묵언(黙言) 행보를 추 장관 지휘에 대한 '암묵적 거부 의사 표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선 검사장들마저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일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에도 이 의견이 전달된 만큼,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장관과 충돌하기보다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대검 내부에선 주요 쟁점을 놓고 법률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 등 두 가지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튿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6일 이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공정‧엄정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장관의 지휘 내용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추 장관이 7일 이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는 이날도 침묵을 지켰다.
현 국면 속 윤 총장은 '부당한 지휘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에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총장이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지금도 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의 침묵이 장고(長考)라기보다는 '암묵적 거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이 직접 나서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추 장관 지휘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온 만큼, 이를 명분 삼은 윤 총장의 '묵언 행보'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검찰에선 추 장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에 대해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의혹 외에 소위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현 수사팀은 수사초기 MBC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이후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불공정, 편파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건을 기피해 새로운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길 바란다"고 썼다.
갈등 장기화 국면 속 법무부와의 법적 공방을 대비한 법률 검토 기류도 검찰 내부에서 감지된다. 윤 총장의 '균형 수사', '대검에 상세 보고' 지휘 등을 수사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반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 등에도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한편 추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휘권 발동 후 이튿날 '절충안은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은데 이어, 최근 법무부에 전달된 검사장 회의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추 장관은 이날 연차를 냈는데, 향후 대응방안을 둘러싼 숙고 행보로도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