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켰어야 한다"고 수사팀의 건의를 모두 반려했다.
대검찰청은 30일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최소한 법리상 범죄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한 설득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언론에 공개한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수사팀은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대검에 요청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 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대검은 채널A 기자의 재소자 강압 취재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이 '제보자X'를 통한 간접 협박과 제3자(한동훈 검사장)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 등 범죄 구조가 난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부장회의(지휘협의체)에서도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러한 지휘에 불응해 의견차가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이라며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팀이 이번 사안이 검찰 고위직의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적 우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수사팀은)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추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수사팀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지휘나 감독 없는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커녕 '기본도 모른다'는 꾸짖음까지 들은 셈이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여기에 불응해 자문위원 추천 절차 등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