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물색이 시작되면서 대법원의 진보색채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권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현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지난 8일 전국 변호사들에게 대법관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신임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4년 9월 임기를 시작한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11일 종료된다.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박상옥(2015년 5월)·이기택(2015년 9월)·김재형(2016년 9월) 대법관 3명만 남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대법원장 제외) 중 9명의 대법관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로는 출신 지역과 경력 등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법관들과 면면이 다른 인사들이 새 대법관으로 발탁돼 왔다.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20기)·노정희(19기)·김상환(20기) 대법관은 과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김선수(17기) 대법관은 판·검사 경력 없이 30년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발탁됐다.
서울대 일색이던 대법관들의 출신 학교도 고려대·이화여대·건국대·한양대 등으로 비교적 다양해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최근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는 비교적 연수원 기수가 높은 노태악(16기) 대법관을 제청해 안정성을 택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권 대법관 후임으로는 연수원 20기 이상을 후보군에 두고 다시 한 번 파격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과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은 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추천위의 제청 후보로도 선정됐던 만큼 이번에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현재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으로 3명뿐인 여성 대법관이 한명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대법관 후보 물색 과정에서 21명의 대법관 예비후보 중 여성이 1명뿐이었던 것과 관련해 비판도 컸던 상황이다.
당시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전현정(22기) 변호사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정계선(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거론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선정에서 안정성을 택한 만큼 권 대법관의 후임에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정치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