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에서 4학년 한 담임 선생님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중3학생과 고3학생의 온라인 개학에 이어 16일부터는 중·고 1∼2학년과 초교 4∼6학년의 '2차 온라인 개학' 이 시작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등교 개학을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7일 등교개학의 기준에 대해 "단순히 확진환자 수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로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확실 환자 비중 5% 이하로 감소', '치료 중 환자 수 절반 감소'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한 통계적 수치로 등교 개학 여부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방역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고, 지침이나 자원이 확보돼 있는지,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학부모들이 등교개학 이후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지" 등이 논의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과 맞물려 아이들의 등교개학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고3·중3을 우선 개학하는 것을 목표로 개학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한꺼번에 다 개학을 하는 것이 여러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고3와 중3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나머지 학생들의 등교 시기와 방법, 원격 수업과의 병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교육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등교 개학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등교개학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등교개학에 대한 앞으로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준비해서 5월 초까지는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그 모아진 의견을 발표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등교개학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논의를 해 방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5월 초까지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등교할 때나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